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권성동 구속 후 ‘통일교 청탁 최종 결재자’ 겨냥···한학자 혐의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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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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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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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라고 묻자 한 총재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조사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서 그랬다”고 답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5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특검은 앞서 경기 가평군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는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날 이들 혐의와 관련해 질문지 50여쪽을 준비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한 총재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년 권 의원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같은 해 2~3월 권 의원이 한 총재가 머무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고도 본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에선 한 총재와 정씨, 윤씨, 윤씨의 부인과 행정실장 이모씨가 모두 공범 관계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초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권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총재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서 전해 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총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과 윤석열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여기에 관련된 윤씨와 전씨가 모두 구속됐고 이제 이를 최종 결재한 한 총재만 남았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았다.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16일에야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는 법원의 공범(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일자를 택해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복수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 서식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번 모집에 참가한 기업은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하거나 완료한 인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이미 인증을 추진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지원 품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핵심 동력원, 구동장치, 전기전자 부품, 충전설비 등이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 및 평가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의 현금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인증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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