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대출갤러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카타르를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명분으로 카타르 본토를 공격했다가 중동 아랍·이슬람권 국가들 반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 국가에 날을 세운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카타르 본토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것이 “완전히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카타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을 가리켜 “지난 수년간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의 지옥이었고 최근에는 반미주의의 지옥이 됐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카타르를 여전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재국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카타르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쉽게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인질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기에 앞서 미국에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약 한 시간 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공습 계획을 알려줬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날인 15일에 이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우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이들을 위험한 장소에 배치한다”며 “만약 그들이 인질 한 명의 머리카락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제3국 이주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배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모드’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루비오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카타르 공습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하마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외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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