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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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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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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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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날리기가 시도되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벌 방침에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인천과 강화 등에서 전날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는 소식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 대로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그는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법상 위험물을 반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올 들어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서 군사 장비 선봬초청 가수는 노래 부르며“대통령님 축하해요” 멘트
LA·뉴욕 등 2000여곳서권위주의 통치 반대 집회“600억원 열병식 세금 낭비”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의 79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도 미 50개주 약 2000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미국의 분열상이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 앞 대로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미 육군의 대표 군사 장비가 대거 선보였다. 거리에는 현재 주력 전차인 M1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등이 등장했고 상공에선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 등이 비행했다. 통상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사력 과시를 목적으로 여는 열병식이 미국에서 거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퍼레이드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그동안 미 육군의 역사를 소환하며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한다. 미국인들도 그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인 8분간 연설하면서 준비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크 가수 리 그린우드가 공화당 대선 유세 때 사용된 노래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르면서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끼워 넣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권 1기 때 열병식을 강행하려다 참모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란히 앉아 미소를 머금은 채 여러 차례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열병식 장소 일대에 세워진 높은 바리케이드 바깥쪽 잔디밭 등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딸, 미취학 아동인 손자와 함께 미시간에서 8시간 차를 운전해 온 조디(56)는 기자에게 “트럼프를 사랑해서 왔다. 그의 국경 정책과 경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지한다”며 “제복 입은 군인들을 보니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 퇴역 군인 더글러스 구르카(82)는 “육군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반대 시위를 겨냥해 “트럼프는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트럼프 구호를 적어 손수 만든 팻말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노 킹스’ 티셔츠를 입은 알렉스와 해나는 “열병식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비용을 4500만달러(약 616억원)나 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열병식에 앞서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약 2000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워싱턴은 공식 집회 장소에서 제외했지만 백악관 주변 라파예트 광장, 워싱턴 북쪽 로건 광장 등에서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 전국 각지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위주의 체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 킹스” “트럼프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LA에서는 특히 당국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거나 곤봉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 교외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나 곽(50)은 “육군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트럼프는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에서도 보듯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대학에 진학하는 클레어는 “이민자 단속, 외국 유학생 비자 박탈 등 트럼프의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네소타에선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웠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에 사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다쳤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인 밴스 보엘터(57)를 쫓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보엘터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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