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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사설]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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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7회
25-06-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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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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