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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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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5회
25-06-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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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집에서 손쉽게 즐겨먹는 간편식 냉면 10종 중 9종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각 5종 등 10종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나트륨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으로 냉면 10종 중 9종의 냉면 1인분 나트륨이 10000㎎(기준치 대비 50%)을 넘었다.
특히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 나트륨 함량은 2969㎎(148%)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833㎎)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1790㎎)의 나트륨 함량도 기준치의 90%에 달했다.
물냉면 5종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1999㎎으로 비빔냉면 5종 평균(1270㎎)보다도 많았다.
냉면 1인분 전체 나트륨 함량에서 육수와 비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 66%였다. 면보다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섭취시 첨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기준 간편식 냉면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23∼29%였다.
하지만 한 끼에 2인분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최대 57%에 달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한 끼 식사로 냉면 1인분을, 47%는 2인분을, 3%는 3인분 이상을 각각 먹는다고 답한 바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냉면 1인분이 한 끼 식사로 부족할 경우 면을 추가하는 대신 삶은 계란과 고기, 오이 등 고명을 함께 섭취해 열량 상승을 줄이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인분 기준 가격은 1708원에서 3600원으로 최대 2.1배의 차이가 났다.
농심 둥지냉면 동치미물냉면과 비빔냉면이 1708원으로 가장 쌌고 풀무원의 동치미냉면과 함흥비빔냉면이 3600원으로 비쌌다.
식감과 관련해서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물냉면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고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이 쫄깃한 편이었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다.
비빔냉면 5종의 매운맛 성분(캡사이신류) 함량은 비빔장 한 봉 기준 0.7∼2.7㎎으로 CJ제일제당 함흥비빔냉면이 상대적으로 매웠고 농심 둥지냉면 비빔냉면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은 덜 매운 편이었다.
10종 모두 미생물과 보존료 시험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에서는 이물질(면 섬유)이 검출돼 사업자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놨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냉면(숙면)의 국내 판매액은 2021년 4133억 원에서 2023년 5823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는 중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주말께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한 소식통은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의 수장들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 소식통들은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의 충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최종 결정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관련 계획을 전날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를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 네오콘 성향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그레이엄 의원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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