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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재개발·재건축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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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3회
25-06-1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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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 1~2월 11개 조합이 이미 선정됐고, 6~7월 중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이 왔다. 17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선 더워진 날씨에 꼭 맞는 집을 찾아간다.
경기 남양주에는 100평가량인데도 한여름 전기료가 2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한다. 비결은 지열 발전이다. 건축주인 남편은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낼 집을 짓기 위해 10여년간 건축박람회를 다녔다. 오래전 박람회에서 봤던 지열냉난방 설비를 이 집에 적용했다.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를 쓰고, 처마를 2.5m 길이로 뽑아 햇빛을 막아주도록 했다.
경기 양평 어느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건축 기술의 진보에 관심이 많던 건축주 부부의 세 번째 집인 이곳은, 에어컨 없이 복사냉방만으로 시원하도록 지었다. 태양광 발전을 적용해 전기료도 ‘0원’에 가깝다고 한다.
목조주택 전문가인 부부는 축열 기능이 뛰어난 단열재를 선택해 목구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견학을 하며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목조주택들을 본 이후, 기존 목구조의 틀을 깨는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의 뜻이었다고 한다. 오후 9시55분 방송.
‘Turn off the light.’ 우리말로 “불을 끄세요”다. 영어 ‘light’는 ‘빛’이지만, 우리는 조명을 켜고 끄는 행위를 ‘불’과 연결해 표현한다. ‘불’이 ‘fire’인 영어권에서는 우리말 “불을 끄세요”를 듣고 전등이 아닌 다른 ‘불’을 상상하며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우리말 ‘불’의 의미가 확장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과거 옛사람들에게 ‘불’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등잔불, 촛불, 호롱불 등 밤을 밝히던 거의 모든 조명은 불을 사용했다. ‘불’과 ‘빛’이 동일시되던 언어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전기 조명을 끄는 행위마저도 ‘불을 끈다’고 말한다. 자동차 연료가 바뀌어도 습관적으로 ‘기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찬가지로 수백년간 ‘불’이 ‘빛’을 내는 동력이었기에 그 관습이 언어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렇게 ‘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우리말 속 수많은 속담과 관용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 예로, 등잔불이 주변을 밝히지만 바로 아래는 어둡다는 의미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가까운 일이나 사람 사정을 오히려 잘 알지 못한다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촛불이 바람 앞에 놓인 듯하다”는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작은 촛불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꺼질 수 있는 모습에서 삶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 촛불처럼 빛을 내던 초롱불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 있다. “남을 위해 초롱불을 켠다”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준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불’은 단순히 ‘fire’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는다.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담고 있는 다층적인 언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 속에도 깊은 의미와 통찰이 깃들어 있다. 언어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이자 보물창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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