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인터넷설치현금 경찰이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가 리박스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안이 중하고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당일(지난 9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9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 과정에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직접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 5일 9개 계정의 로그인 기록을 자체 분석해 같은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가 자체 조사한 자료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손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대표는 13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는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 수사기관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의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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