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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속보] 트럼프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미국,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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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7회
25-06-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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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 원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이뤄지기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무역상대국에는 조만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16일 오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되자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에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교원재임용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은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정부 과천청사의 공간도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 측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이 인력들이 들어갈 사무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수사 인력이 100명이 넘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특검 모두 주말에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에 매진할 전망이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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