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부동산경매실무교육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마을 농부가 된 과수원집 삼남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남 당진의 젊은 농부 성은영씨는 성격이 밝고 주변을 잘 챙겨 마을의 아이돌로 불린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홀로 사과밭을 일구는 아버지를 생각해, 은영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농부가 된 둘째 기윤씨, 손재주 좋은 막내 은서씨와 함께 콩 농사도 짓고 체험 농장도 운영한다. 풍요로운 과수원을 가꿔나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쉼이 있는 아내의 맞춤형 한옥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무더운 여름철, 휴양지에서 즐기는 휴가보다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소개한다. 경기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단아한 집을 짓고 사는 부부가 있다. 10년이 넘는 스페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낮은 단차의 평상형 다실,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아늑함을 극대화하는 집에서 부부는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
LG전자가 TV사업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 소속 만 50세 이상이거나 수년간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LG전자 측은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적 부진도 인력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MS사업본부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엔 19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268억원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했다. 앞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2위였던 글로벌 TV 시장 순위도 4위로 내려앉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하량 기준 LG전자의 점유율은 10.7%로, 삼성전자(19.2%), TCL(13.7%), 하이센스(11.9%)에 이은 4위에 그쳤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 추정 건물이 신설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나왔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년 동안 위성사진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변에서 지난해 12월 새로운 시설 건설이 시작돼 올해 5월 시설 외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AEA는 이 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이 신규 시설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증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영변에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같은 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도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북한이 농축시설을 신설했다면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보고서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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