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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대근 칼럼]이재명 앞 경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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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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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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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국민의힘은 대선 뒤 당을 재건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 절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고, 세상은 더 이상 이 ‘길 잃은 야당’이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발언권을 잃었다.
이재명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통일체다. 외부 충격에 일정한 물리적 반응만 할 줄 아는, 내부 구조 없는 당구공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확인됐듯이 민주당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한다. 도구는 하나의 의지, 하나의 방향만 갖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뿐이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다. 그가 잘하면 우리 모두 잘되지만, 그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그가 하려는 모든 일이 옳고, 다 잘 풀려나가야 한다. 이건 도박이다.
다행히 그에게는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행정가적인 면모가 있다. 신속한 대북방송 중단 결정으로 접경지 주민의 삶을 정상화한 것처럼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준다. 능력주의 인사 방침, 실용주의도 그 실체가 무엇이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의 행정가적 자질과 실용주의도 이재명 정부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 야망을 야망으로 억제하는 상호 견제의 원리를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 1인의 능력과 선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탄핵당한 박근혜·윤석열이라고 왜 능력과 선의가 없었겠는가? 권력을 갖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선의로 존중받는 인물이었다. 그들을 망친 것은 그 능력과 선의다. 권력을 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선의는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이 견제와 감시망을 찢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실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이고 이재명이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어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뿐이다. 이재명에게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실패의 구덩이는 그때 커다란 입을 벌린다.
자동차 가속기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가속기를 밟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본격 출발하기 전에 제동, 안전, 복원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런 준비 없는 출발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너무 조심스러워진 나머지 개혁을 포기한 채 관료 조직의 소극적, 수세적 국정에 끌려다니다 무능한 정부로 끝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이다.
유기체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손상돼도 다른 장기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 작용을 한다. 정부도 흥망성쇠 하는 유기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견제·균형 기능, 되찾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민주당이 그런 조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전당대회 때 충성파 지도부가 아닌, 정부를 견인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부 내 중립적 기관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공약대로 임명하고 법무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에 충성파 아닌 중립 정신을 지킬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웠으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을 리 없다. 박근혜는 특별감찰관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그걸 지켜본 문재인·윤석열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감시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해준다. 충성파 배치로 위험 신호를 발신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하는 비용보다 사전 경보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실용주의는 문제 해결에 쓸모 있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한 예로 감사원은 과거 정부 캐기를 통해 현직 정부의 자기 교정 기회를 박탈해온 대표적인 문제 조직이다. 이재명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법안 처리의 자제를 민주당에 당부했듯이,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와 현 정부 감시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면 어떨까?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충남도는 내년 유부도 부정기선 건조를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 등은 서천 유부도 부정기선 외에도 대천~외연도 국고여객선과 오천~선촌 항로 국고여객선을 건조 중인 ‘핵심 선반 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유부도 부정기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충남도는 오는 9월 도선 건조에 착수해 내년 6월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유부도는 서천에 있는 유일한 유인도서로, 섬 주변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태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이 없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의료·교육·생활 기반 접근이 어렵고 방문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충남도는 도선 건조가 완료되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관광객 접근성도 높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보조항로인 대천~외연도 항로와 오천~선촌 항로 노후여객선을 대체할 국고보조 여객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260t급 190명(여객 186명·선원 4명) 규모의 대천~외연도 항로 신규 여객선 건조는 올해 안에 건조될 예정이다.
150t급 104명(여객 100명·선원 4명) 규모의 오천~선촌 항로 신규 여객선은 내년까지 건조된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간 해상교통 기반 부족으로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섬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연산동에 전국 첫 공립 만화전용도서관이 문을 연다. 만화를 특화한 도서관은 여럿 있으나 만화전용 공립도서관은 처음이다.
부산 연제구는 오는 20일 연산동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인근에 ‘연제만화도서관’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제만화도서관은 전체면적 2067㎡의 4층 규모로 사업비 99억1000만 원이 투입됐다. 소장 만화책은 3만권가량이며 코믹, 추리, 명랑, 순정, 로맨스, 학원, 에스에프(SF), 공포물 등 일반 만화는 물론 어린이 만화, 대안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비치했다.
1층에는 만화라운지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을 조성했으며, 2층 ‘만화의 숲’에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고전만화, 부산만화 등 특화코너가 운영된다. 3층에는 웹툰창작공간과 문화행사 강의실을, 4층에는 영화상연과 공연이 가능한 93석의 다목적홀을 조성했다.
317인치의 대형 미디어월과 만화EX존(실감형 체험), VR만화감상, 고전 만화를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한 디지털미디어 북, 인터랙티브 월 등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만화책을 보는 공간이 아닌 창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연제구는 강조했다.
개관식은 20일 오후 3시이며 오후 2시부터 시설을 개방한다. 1주일간 시범운영하며 만화책 대출은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만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를 잇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문화자산”이라며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청년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주는 문화허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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