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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 대통령 ‘대북전단 처벌’ 지시에…정부, 예방·처벌 강화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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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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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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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각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에 총 1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는 총 12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명 이상의 검사 등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에는 60명(파견공무원 포함) 중 10분의 1(6명) 이상을 공수처가 지원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과 1시간 반 정도 면담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최대한 특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여러 가지 기타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던 사건 자료 등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아직 되지 않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차질을 빚었다. 오 처장은 “내란수사를 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동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내란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압수수색 등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 수사기록은 채 상병 특검팀이 꾸려지면 특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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