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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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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45회
25-06-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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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던 KTX 열차를 타려던 초등학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철도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A군(10)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승강장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한 KTX 열차와 달리다 승강장 끝에서 넘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탔던 A군은 열차 출발 직전 1호차 출입문 밖으로 나왔으며,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자 열차를 따라 달리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1호차에, 어머니는 5호차에 따로 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정밀검사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는 승강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로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당시 부모님과 KTX를 타야 했던 A 군이 탑승하지 못하면서 이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보도 단차 등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과정에서 열차가 A 군을 수m 매달고 가다가 아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A군이 매달린 채 끌려갔는지, 접촉으로 넘어졌는지 등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 보호자로부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프랑스 ‘2025 파리에어쇼’에 지역 내 항공기업체들과 함께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액, 기업 수, 종사자 수가 모두 1위인 우주항공 중심지이다.
올해 파리에서쇼에는 경남도와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기 부품·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한 13개 지역 항공기업이 함께 참가한다.
경남도는 파리에어쇼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참가 항공기업과 세계적 기업 간 수출 상담을 지원한다. 파리에어쇼 참가 기업을 상대로 내년 사천에어쇼도 소개한다.
홀수년에 개최되는 파리에어쇼는 영국 판버러에어쇼·싱가포르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이다. 올해 행사는 22일까지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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