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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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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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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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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찰이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여성이 남탕으로 들어가게 한 20대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들을 뒤쫓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티커를 바꾼 남성들이 목욕탕에 타고 온 차량번호는 특정했다”며 “차량이 이들 남성들의 소유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남성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 내 3층 버튼 옆에 붙은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였다.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2시쯤 20대 여성이 이 스티커를 보고 3층이 여탕인 줄 알고 남탕으로 들어갔다. 바뀐 스티커 때문에 이 20대 여성은 남탕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스티커를 바꾼 남성들에게는 목욕탕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남탕에 들어간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는 ...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위원장은 이 대통령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당초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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