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과정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마약 거래가 늘어나자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밀한 공간에 숨겨진 마약을 찾기 위해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마약 전담 수사 71개 팀에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팀당 1대씩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경찰이 내시경을 마약류 수사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가스 배관, 에어컨 실외기, 천장, 변기 내부, 수도 계량기 등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뒤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놓고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고, 주로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 일상 공간이 마약 거래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내시경은 조종 장치로 조작해 180도 회전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를 위해 내시경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대검찰청)으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는데, 경찰은 최근 마약 유통 대부분이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해외 인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중 지난해 10월 이후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구로구 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남은 백신 물량 300개 한정으로 시행된다.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군 중 이미 접종을 완료했다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절기 예방접종 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1339), 다산콜센터(120), 또는 구로구 보건소(02-860-2617, 24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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