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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MBK,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2조5000억원 지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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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7회
25-06-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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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M&A가 성사될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돼 경영권도 잃게 된다.
MBK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MBK는 이와 같은 홈플러스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 모든 권리를 내려 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기존 지분(구주)을 파는 통상적인 M&A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인가 전 M&A가 이뤄지면 현재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의 홈플러스 지분 가치(2조5000억원)는 모두 0으로 처리된다.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해 부채를 줄이게되는 구조다.
MBK가 인가 전 M&A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황 상 현재 상황으로는 기업회생도 어렵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회생하는 것보다 청산(폐업)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진데다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MBK가 투자금 회수를 포기,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하게 되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미뤄지고 본격적인 M&A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노동 정책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좀더 강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더하고,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요건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처리 시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협치와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한 영향이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진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선반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도 새 정부에 닥친 현안이다. 2022년 평택 SPL제빵공장, 2023년 8월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가 된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노동계는 대형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고 비판한다. 시화공장 사고는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는 ‘2조 2교대’ 시스템,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현장 분위기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이 대통령은 김씨 사망 이후 페이스북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대통령실 앞까지 나와 받는 등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두 사망 사고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이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SPC 사망 사고 관련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경찰·노동부·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때 놓쳤던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비이락처럼 정권 출범 이후 큰 산재 사망 사고가 터졌는데 ‘위험의 외주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소명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을 65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의지처럼 법적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을지, 경영계가 내세우는 퇴직 후 재고용 논의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쉬었음’ 청년의 통계 수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차방정식의 답을 함께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년연장 논의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엿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경사노위 트랙에서 논의를 할지, 이미 구성돼 있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할지, 새로운 TF를 만들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본사회위가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를 논의하는 총괄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였다.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 추정제’와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 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보수제는 근로자 추정제에서도 근로자로 분류가 어렵거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의 장애물이었던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키를 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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