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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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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3회
25-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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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한국 시간 기준) 만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눈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통화에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며 “저번에 전화통화로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되니까 반갑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면서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며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서울에서 개최된 60주년 리셉션에 대통령님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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