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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대북 전단’ 금지, 대화 복원 위한 선제 조치…“처벌 위주 위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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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3회
25-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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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업체추천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전단 살포 움직임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 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전남 장성군에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절반을 지원받게 됐다.
‘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이나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돌봄 요청이 있을 시 새벽시간대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어린이집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장성군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2026년과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 서부권에는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한다. 위치는 사창초등학교 인근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 선정이 보육 공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휴전보다 “진정한 종결”이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 휴전이 아닌 종결”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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