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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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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8회
25-06-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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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란의 핵 시설과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입힌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은 세계 최강 수준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사전 침투 작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사드는 수년에 걸쳐 축적한 정보력으로 군 지도부와 핵 과학자들의 침실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했고 이번 작전 수개월 전 이미 이란 내부에 잠입해 무인공격기(드론) 발사기지까지 구축해놓은 상태였다.
CNN·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작전에 직접 관여한 이스라엘 측 고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군 수뇌부와 과학자 상당수는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으로 주거 건물이 폭발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로” 사살된 사람도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이란군 핵심 수뇌부 인사들의 자택은 어디인지, 방호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모사드 관계자는 암살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란군 지도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 관계자는 WP에 “누군가는 문틈 아래 편지로, 다른 사람은 전화로,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의 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면서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모사드는 더 나아가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몇개월 전 이란 내부에 정밀 유도무기를 밀반입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공습을 개시하기 직전 이란 내 매복 드론이 테헤란 인근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미사일을 발사대로 실어나르는 트럭에 매립해둔 기폭장치도 동시에 폭발해 트럭 1대당 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고 WP는 전했다. 밀반입한 드론으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자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과 비슷한 방식이다.
특히 모사드는 이번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이스라엘 드론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란 고위 관리들은 서로 메시지를 보내며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공격하고 우리 사령관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 우린 이걸 막을 수 없는가”라고 분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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