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웹사이트상위노출 경기 부천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통큰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부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내 16개 전통시장과 11개 골목상권에서 소비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환급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20%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1일 1인당 최대 3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는 2개 이상 점포를 이용해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환급 행사 참여 시에는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큰 세일은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역 건설업자 한 분이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며 “2억 정도가 임대차 대금이라고 설명했는데 불과 한 두 달 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계약이) 종료되고 김 후보자의 현재 배우자가 이 아파트(빌라)에 다시 전입을 들어오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며 “앞서 프로보노 코리아 이사였던 (지역 건설업자) 분이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이 전세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5000만원에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 장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8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전과”라며 “두 번이나 전과가 있는 분이 아직도 정치자금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총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2020년 이후 공식 수입은 5억원의 세비가 전부인데 같은 기간 지출은 최소 13억원”이라며 “어느 국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출 충당금이) 조의금과 강의료였다고 둘러댔을 뿐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처가 2억 원 넘는 아들 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면서 자료는 안 낸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통할하는 자리로 국민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함인경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후보자의 해명은 언제나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의 자기 변명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 서사’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무성의하게 일관하면서 그저 버티면 되는 요식 행위가 아니다”라며 “회피가 아니라 설명을, 면피가 아니라 책임을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정체제 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대선에서 패한 세력이 주도하는 ‘수장의 악마화(이재명 악마화)’ 공세에 계속 노출될 공산이 큰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별함은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다.
첫째, 개별 정권의 교체가 아닌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넘어선 거시-구조적 관점과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87년 체제’라는 정치·사회적 질서의 넘어서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복원이든 재건이든 위기를 겪은 헌정체제를 정상화하고 파괴(시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87년 체제 넘어서기다.
이때 유의할 게 있다. 87년 체제는 단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한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87년 체제는 1987년 헌법을 낳은 고유한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 구조와 작동 양식을-즉,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건과 시기(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의거해 개념화한 것이다.
둘째,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유예 정도에 그치지 않는 ‘탈악마화’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의 동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국가지도자(대통령뿐만이 아닌 집권 세력 전반)의 권위와 리더십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져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 해소의 궁극적 방도인 리더십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위기가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통치 행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탈악마화를 단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정권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집요하고 질긴 악마화 전략 구사에도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건 도덕적 정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결함을-용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해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처지를 반영하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국정 목표의 설정과 달성,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현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다. 전문가와 관료가 생산하는 통계 수치 제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엇을 통해 체감토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시 위의 첫 번째 유의 사항, 즉 87년 체제 넘어서기의 관점과 시야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진다.
87년 체제론 ‘윤석열들’ 재등장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은 작금의 헌정체제 위기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친윤계의 일탈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의, 제3의 윤석열 출현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정치 집단을 (재)생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기반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헌정 파괴 혹은 그것을 기도하는 세력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87년 체제가 갖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 즉 정치균열 구조와 통치 원리와 방식 그리고 인식 정향 때문이다.
정치균열 구조의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주의 균열의 장착, 진보 대 보수 균열의 변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하에서 민주화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계승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주의의 외양과 형식의 수용(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혹은 제도권 정치 참여 면허를 유지하고, 특정 지역(가령 대구·경북)에 기반해 ‘보수’로 자처하며 국가 및 사회 권력을 차지할 기회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것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이 자신의 존재 근거와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이념과 정책(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민주화)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공주의를 내세워 ‘친북(친중) 좌빨’로 호명하며 적으로 낙인찍어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보수’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 세력은-진짜 보수와 진보마저도- 민주화와 87년 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려온 반공주의에 기초한 민중(노동) 배제적-재벌 친화적 성장주의를 소극적으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기회와 조건을 가지기가 어렵다. 즉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특히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기성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그렇다. 87년 체제의 정당 구도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 지배구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통치 원리와 방식에 있어서 8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조성된 ‘세 가지 배제’를 다시 노골화한다. 노동과 평등과 공공성의 배제가 그것이다. 노동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며 핵심 주체이고, 평등은 민주주의의 대표적 가치이자 체제 정당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에 공화적 성격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구체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자본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경계를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래서 불평등을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 도입 등에 기대어 정당화하고, 심지어 공공 자원마저 경쟁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라고 칭하며 사유화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했다. 이때 국가와 정치는 엘리트 기득권층에게 사익 추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도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부실하고 정당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존재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
새 정권, ‘새 정치’ 수행할 수 있을까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의 의도와 주도로 이루어졌든 간에 인식 정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삭제’이다. 이 지면의 다른 글(“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2024년 5월14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계급, 역사, 유토피아 모멘트 인식의 삭제다. 사회적 약자의 존재 혹은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약자 됨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연대와 저항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를 살려 변혁을 도모할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상상력마저 지워버렸다는 의미다. 이런 체제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낡은 세력의 횡행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존재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사회의 의지와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영끌을 통한 나의 생존’이라는 험난한 삶의 도정에서 얻은 피로감과 우울함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건 새 정치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게 새 정치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럴 의지를 갖고 있을까?
특성을 구조, 배제, 삭제, 차단, 봉쇄 등등의 표현을 쓰며 설명했다고 해서 87년 체제를 불멸의 질서로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넘어서기의 핵심 의미와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넘어서기의 결과가 더 나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목표와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즉 새 정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87년 체제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새로운 정치의 개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삼는 개헌론 정도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
의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공이 제공할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87년 체제 넘어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부식 단계를 거쳐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른 무엇보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87년 체제는 헌정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헌정 파괴 세력을 (재)생성하는 (한시적) 체제임을 자각한 시민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중 하나)를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역사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권위 있는 정치 리더십을 형성한 정권으로 자기 자신을 새길 수 있는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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