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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김민석 “‘3년 후진’ 바로잡고자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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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4회
25-06-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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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며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흘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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