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폰테크 당일 [속보]‘채 해병 사건’ 이명현 특검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사무실 마련”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23회
25-06-18 22:13

본문

폰테크 당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 사무실 장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중 특검보 후보군 8명도 대통령실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했고 가계약을 한 상태”라며 “예전에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용했던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언제 대통령실로 추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오늘 중 특검보 임명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국방부 조직이나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특검보 임명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측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파견 문제는 특검보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 보복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봉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국제유가 급등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 폭등은 한국 경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로 이어진다.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유가 추이와 이란 대응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15일 이란 국영매체 IRINN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다. 전세계 석유 소비량 중 약 20%,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 34㎞지만 양방향 통항로의 완충지대 등을 감안하면 대형유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약 3.2㎞로 매우 협소하다. 그만큼 봉쇄나 공격이 쉽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동시에 전세계에 에너지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중동에서 70% 수준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당분간은 비축유로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정유·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반발 가능성과 이란 경제 충격 등을 들어 해협이 전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워싱턴 아이비 어드바이저스’ 창립자 엘렌 월드는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시) 중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흐름에 차질이 생기길 바라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대중국 석유 판매액은 이란 정부 지출의 약 절반에 달한다. 해협 봉쇄시 이란 경제가 입을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1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 때 전 거래일 대비 13% 급등한 78.5달러(배럴당)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까지 급등한 77.62달러(배럴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두 유종 모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각각 72.23달러, 72.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각각 전거래일 대비 7%, 7.3% 상승한 수치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직접적으로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에 가격인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1년 6월에 발간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업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데, 유가 상승시 나프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프타 원료인) 원유 급등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 행진’이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원유 도입 비용이 커지겠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고 수요가 꾸준할 경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년에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해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유가 급등은 다르다. 트럼프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