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XBOX게임패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했다. 이 조치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41%까지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AP통신은 이날 “몇 달간 이어진 관세 위협이 본격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관세 조치는 거의 10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일대 산하 정책연구소인 ‘버짓 랩’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에 대해 평균 18.3%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역시 15%의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돼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등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외 국가에서는 제조업 및 고용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다. 이 일대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상가가 혼재돼 있다.
주변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800.43%를 적용받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5~24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건물 서측에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전시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 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079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들이 많은 국가의 방문객에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다. 국무부는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으로 이 정책의 적용 대상국에서 면제된다.
국무부는 이 정책에 관해 “비자 체류 기간 초과와 미비한 심사,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비용이 감소하고,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을 줄이도록 각국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침은 이민자 추방·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9월부터는 비자 갱신 신청자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5월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접수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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