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재산분할 거제시,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시끌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16회
25-06-19 07:59

본문

재산분할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법과 군 관련 사건 수사 전문가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 내역이 다 있다”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임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다. 3대 특검 수사는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검찰은 덮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규명을 방해한 거대한 죄악의 속살을 이제서야 밝히는 것이다. 주권자도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죄하라고 엄명을 내린 터다.
3대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갈 길이 멀다. 특검보·파견검사 선발이나 사무실 마련부터 쉬울 리 없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로 거악의 중심을 엄벌하고, 의혹을 다 밝혀야 한다. ‘친윤’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과거’를 세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이 역사의 획을 긋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전글천안 폰테크 해남서 주택 화재로 70대 남성 숨져···방화 여부 조사 25.06.19
다음글미국에 막히고 중국에 치이는 K배터리…‘한국판 IRA’가 돌파구 될까 25.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