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신속진행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 시간 걸려도 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48)을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 최고 AI 책임자를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신설됐다. 하 신임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60)이, 국가안보실 2차장과 3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61)와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57)가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소속 수석급 11개 자리(7수석·1보좌관·3차장) 중 9개가 채워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 신임 AI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20년부터 네이버 AI랩 소장으로 일했다. 현재 네이버 퓨처AI센터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다.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비롯한 AI 연구·글로벌 생태계 전략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안보실 차장직 인선도 이날 완료됐다. 김현종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방부 육군본부 정책실장, 국방부 육군 5군단 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웅순 2차장(외무고시 22회)은 외교부에서 장관 비서관, 북핵 부단장, 인사국장, 주미국 정무공사, 주뉴욕 부총영사 등을 지냈다. 2022년 10월부터 주캐나다 대사로 일했다. 임 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현주 3차장(외무고시 28회)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사 중 유일한 여성이다. 주제네바 참사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특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다자외교·개발협력 전문가다. 2023년 1월 여성 최초로 주교황청 대사에 임명됐다.
이번 인선으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진 진용이 대부분 갖춰졌다. 수석급에선 두 자리가 남았다.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임명 전이고, 민정수석은 오광수 전 수석이 지난 13일 자진사퇴해 공석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청통합수석은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후임 민정수석을 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확인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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