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천안 폰테크 전남 해남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다.
16일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쯤 해남군 북일면 한 1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 있던 또 다른 2명은 불이 난 직후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공예품 제조 공장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쯤 일산동구 지영동의 한 공예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58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낙뢰로 인해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양주 장흥 32㎜, 고양 주교 19㎜ 등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또 오후 2시20분에는 포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소방본부 관계자는 “번개 예보 시 공장·차고·창고 등 야외 구조물이 있는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전기 차단기·접지 상태·피뢰침 작동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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