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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김건희 특검, 특검보 추천…내란 특검엔 ‘파견 검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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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6회
25-06-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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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7일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를 8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됐다.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에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 검사를 먼저 파견받은 다음, 이 검사들이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식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보 추천도 기다리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 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도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불법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보안 유지에 용이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시쳇말로 ‘문과를 전공한 사실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시대’다.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몰라 죄송하고, 취업 시장에서는 이과 출신만 찾기에 죄송하단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다. 청년들이 내뱉는 자조적인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문과생의 체념이 담긴 현실적 언어가 됐다. 수많은 문과 졸업생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고, 사회는 점점 ‘문과무용론’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보인다.
단지 대학 졸업 후의 세상뿐이 아니다. 입시에서도 문과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주요 사립대 17곳의 340개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이과생(55.6%)이 문과생(44.4%)보다 많았다. ‘5.5 대 4.5’ 비율이다. 대학입시에서도 ‘문과 침공’ 현상이 심각한 걸로 확인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영·경제·행정 등 인기 학과·전공은 문과생보다 이과생 비율이 더 높았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한양대 영어교육과, 건국대 영문학과 등은 아예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과생들이 대거 문과 상위 학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수능 구조상 표준점수가 높은 수학 선택과목에서 이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과의 수요·공급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과 경쟁력이 갈수록 밀리고 있다. 수요 감소와 실용성 우선 논리는 문과생을 점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물론 이과생들이 대학 인문계 학과로 진학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융합형 인재가 더 주목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 입시제도 불균형과 이과 중심 구조로 짜인 취업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입시와 취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문과는 ‘회피되는 학문’ ‘패배한 선택지’로 또 다른 좌절감을 곱씹을 수밖에 없다.
대학(大學)은 큰 배움터다. 단지 취업 사다리이거나 점수·수요만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할 것이 아니라, 각 학문의 가치를 되살릴 철학과 융합교육이 활성화된 인재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 미래세대의 진정한 ‘공정’은 그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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