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폰테크 합법 “일상이 완전히 멈췄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안산선 경기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15일 이병식 구석말 피해상가 부위원장은 “두 달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석말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가장 피해가 큰 이곳에 주민 55명(21가구)이 거주한다. 크고 작은 상점 17곳도 주변에서 영업해왔다.
지난 4월11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엉망이 됐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도 3곳 정도만 영업을 재개했을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복귀 등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공사가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붕괴 도로는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상부 도로와 지하차도를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고 정상화(재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지하차도는 제외한 채 주민들과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여파는 인접한 다른 마을에까지 미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친목마을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가 통제되면서 수㎞에 달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친목마을 상인들은 도로가 끊기며 마을로 오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광명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광명시는 “시행사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지난달 13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초에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건물주, 세입자, 자영업자로 구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민 피해가 하루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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