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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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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4회
25-06-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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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쉬운 표적”이라며 암살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헌법상 최고 지도자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이후 35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
CNN은 하메네이에 대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며 “이란을 철권통치 해왔으며, 이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꼽히는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친서방 군주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이란의 3대 대통령(1981~1989)을 지낸 뒤, 호메이니 사망 직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이란 내 반대 세력의 암살 시도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
하메네이는 9000만 인구 이란의 행정부, 사법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언론, 종교기관, 사법부를 직접 임명하거나 통제한다. 혁명수비대(IRGC)와 IRGC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을 통제한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감독·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쥐고 있다. 이란 정치체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그림자 헌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종신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으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하메네이는 줄곧 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란의 핵개발을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서구의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 이란은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메네이 집권 기간 이란은 적대국과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하면서 이란의 세력 역시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과 군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미사일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 전시 합참 고위 참모 알리 샤드마니 등 핵심 참모 그룹을 잃으면서 하메네이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방과 내부 안정을 위한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판 위험이 생겼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은신 중인 하메네이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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