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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 국회 청원 5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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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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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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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인 박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26일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20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물량을 이관받은 뒤 영업이익이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채용도 꾸준히 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청원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도 회사는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에 4억224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계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로 억눌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저와 동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친서에서 “한일 양국은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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