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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 위로하면 살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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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8회
25-06-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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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 완화가 즉각적인 탐방객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까지 오르지 않고, 성판악·관음사 탐방로만 즐기는 수요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5월3일부터 6월1일까지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성판악·관음사 코스를 예약 없이 찾은 도민과 관광객이 3476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성판악·관음사 코스 탐방객 3만2742명의 10.6%에 해당한다. 수학여행단이 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반 탐방객이었다. 하루 탐방객이 1500명을 넘은 날은 나흘로 집계됐다. 5월4일 1646명, 17일 1517명, 31일 1515명, 6월1일 1505명으로, 모두 주말이다.
도는 지난 5월3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적용 구간을 대폭 축소했다. 성판악 입구~진달래밭(7.3㎞), 관음사 입구~삼각봉(6㎞) 구간은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달래밭~백록담(2.3㎞), 삼각봉~ 백록담(2.7㎞) 구간만 예약제를 유지했다.
기존에는 성판악(9.6㎞)과 관음사(8.7㎞) 탐방로 전 구간에 대해 하루 탐방객수를 각각 1000명, 500명으로 제한해왔다. 2개 탐방로는 한라산 5개의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이 가능한 코스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찾지 않더라도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자체를 즐기는 수요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성판악 탐방로 중 사라오름, 관음사 탐방로 중 탐라계곡 등을 주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라오름, 탐라계곡 방문 때에도 사전 예약을 해야 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만이 있었다”면서 “탐방예약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실·어리목 구간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해소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체류시간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정상탐방 예약자 구분을 위해 나눠준 손목밴드가 한라산 내에서 쓰레기로 뒹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손목 밴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입구에서 1·2차에 걸쳐 정상 예약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상예약자 확인을 위해 탐방로 입구에서 1차 큐알(QR) 확인을 하고 진달래밭과 삼각봉대피소에서 근무자가 2차로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탐방예약구간 조정으로 수학여행단 등 탐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승객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버스에는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도로에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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