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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행정 공백·이전 비용 등 부담”…김경일 파주시장, 신청사 건립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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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3회
25-06-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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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불가피한 개입’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실수’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지난 10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국가 사례를 강조하며 “미국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을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책은 외교적 해법이며 유럽은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비난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이스라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유럽이 미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쿠 오즈첼릭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가거나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이란을) 압박한다면 유럽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체제 붕괴에 따른 역내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선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은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공동성명과 선언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은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된 일방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것은 다자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존재감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G7 정상들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이란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이란 측과 접촉해온 유럽의 한 외교관은 “(유럽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는 미·이스라엘의 전략에 관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군산시가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인 갑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19일 옥도면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 해역에 전장 1㎝가량의 어린 갑오징어 17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개체는 건강한 어미로부터 지난 4∼5월 알을 걷어 육상에서 부화시킨 것으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방류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년 차 계획의 일환이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국비 50%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설치, 자연석 시설 조성, 종자 방류,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산란장 조성은 비안도·방축도·연도 등 3개 해역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곳에 산란용 통발 900개(해역별 300개)를 설치했고, 비안도 해역에는 3m×3m 규모의 인공 해조장 10곳도 조성했다. 인공 해조장에서는 알 부착률과 산란 적합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해조류 자연 착생을 유도하고 갑오징어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석 시설도 설치했다.
갑오징어는 서해를 대표하는 단년생 두족류다. 마리당 평균 단가는 2만원 수준으로, 일반 수산물 대비 2.8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소비 수요는 꾸준하지만 해양 온난화, 남획 등으로 자원량은 줄고 있다. 군산의 갑오징어 위판량은 2017년 548t에서 2023년 262t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2t, 2019년 635t, 2020년 408t, 2021년 527t, 2022년 468t 등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 ‘군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방류한 갑오징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어획량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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