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음악감독 [점선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세금 깎아주면 ‘코스피 5000’ 될까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4회
25-07-27 03:13

본문

음악감독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지난 19일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의 산사태 등으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이 22일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산청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산청읍 모고마을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8분쯤 단성면 방목리에서 60대 여성이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00명을 동원해 신등면·신안면 등 2곳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와 드론,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구역별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임시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동대문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5분쯤 동대문구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폭 3m, 깊이 2.6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건물 한 채가 기울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뒷바퀴가 침하된 틈에 빠졌고 견인차를 동원해 빠져 나왔다. 동대문구청은 사고 직후 하수관로에 대해 육안 점검과 폐쇄회로(CC)TV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임시 보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오후에 다시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36명이 인근 호텔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m 이내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지하안전 자문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다 위로 공중부양!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여름엔 역시 바다야!’를 외치는 이들에겐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추천한다. 울산 해안 관광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에서 첫째가는 해상 출렁다리이다. 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길이만 약 300m. 멀리서 보면 마치 엿가락을 길게 늘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출렁다리를 건너려면 대왕암공원 A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주 보이는 해안 절벽을 이은 현수교는 공중에 떠 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스릴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철망 구조 바닥이 한몫 더한다. 촘촘히 얽힌 구조물 사이로 물결이 넘실대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투명 강화유리를 통해서는 깊고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다리가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눈길을 먼 곳으로 돌려보자. 파란 하늘과 초록빛 송림,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해변이 차례로 눈에 담기며, 걸어보길 잘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사람이 많을 때에는 진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큰 흔들림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실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걸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간당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다리를 건넌 후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숨은 절경 탐험에 나설 수 있다. 좁은 협곡에 형성된 용굴과 할미바위, 탕건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든 바위들이 많다. 산책로는 대왕암까지 이어진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대왕암도 신비롭지만 신라 문무왕이 용으로 승화해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돌아오는 길은 처음과 다른 코스를 이용해보자. 울기등대를 거쳐 다시 대왕암공원으로 돌아오면 반나절은 훌쩍 지나간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무렵 방문하면 조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천혜의 비경을 품은 완주 대둔산 출렁다리& 국도 위에 놓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산과 계곡으로 향하면 수도 없이 많은 출렁다리가 이름을 내민다. 이 중 전북 완주 대둔산 중턱을 잇는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처음 개장한 구름다리라는 이색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첫선을 보인 이후 1985년, 2021년에 철제 현수교로 재설치된 특별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리는 길이 50m로 다른 곳에 비하면 이른바 ‘스펙’은 볼품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바위산 절벽을 잇는 출렁다리는 거리만 짧아 보일 뿐 첫발을 뗄 때부터 심호흡을 하게 만든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맞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가진 매력은 따로 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야말로 절경이다. 온통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비경 덕에 ‘금강구름다리’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그 풍광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찰나의 순간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된다.
출렁다리가 있는 산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편하다. 상부 승강장에 내리면 다소 가파른 계단길이 이어진다. 10분 정도 소요된다. 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동심바위, 장군바위 등 기기묘묘한 괴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모험심이 강한 이들은 급경사로 이뤄진 삼선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다지 권하지는 않는다. 웬만한 체력과 강심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극한 담력을 요구한다.
전북의 또 다른 명소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도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24번 국도변 사이에 나뉜 산 능선을 연결한 다리로 길이 270m, 최대 높이가 90m에 달한다. 산을 잇고 있는 다리이지만 발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놓여 있다. 아래를 보면 미니어처 같은 차들이 다리 높이를 실감케 한다. 반면 시선을 멀리 돌리면 한가로이 펼쳐진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가 평화롭게 보인다.
조금 특별한 경험,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수승대 출렁다리
조금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남 거창 우두산을 찾아가보자. 항노화 힐링랜드 내에 위치한 출렁다리는 무주탑 Y자형 현수교로 중앙에서 세 갈래로 뻗어나간 독특한 구조이다. 세 방향 다리 길이를 모두 합치면 109m가 된다. 일반 현수교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터인데 중간에 갈림길까지 만들어놓다니. 우두산 세 봉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특허 공법 덕분에 국제교량구조공학회가 선정한 우수 구조물에 뽑히기도 했다.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뎌본다. 의외로 단단하게 고정된 다리가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보기와 달리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아 긴장했던 걸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웅장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해발 1000m가 넘는 우두산은 기이한 형태인 암봉들이 많아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 협곡 아래 맑은 계곡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훨씬 입체적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인 수승대 출렁다리도 걸어볼 만하다. 시원한 계곡 트레킹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한낮에 바라보는 다리는 금빛이다. 바닥에 깔린 은빛 철망 구조물과 대조를 이뤄 더욱 빛나 보인다. 출렁다리 위를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흔들림은 ‘걷는 재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한 줄기 불어오는 바람과 청량한 물소리가 한여름 더위를 훌훌 날려버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찔함의 연속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다면 출렁다리가 제격이다. 산과 계곡, 바다와 호수 위를 공중곡예라도 하듯 사뿐한 걸음으로 걸어보자. 전국 각지에 이름난 출렁다리를 한데 모았다.
이런 출렁다리도 있어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바닥은 철망 구조이며 그 틈으로 잔잔한 호수와 주변 풍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환상적인 야간경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불빛과 영상이 다리를 화려하게 물들인다.
산청 동의보감촌 무릉교
육각형 형태 구조물이 터널처럼 연결된 형태가 눈길을 끈다. 기체험장에 세워진 귀감석을 본뜬 것으로 다리로 통하는 입구부터 무릉도원처럼 꾸며져 있다. 산등성이에 걸쳐진 듯 설치된 무릉교는 길이가 200m가 넘지만 터널 구조가 안정감을 주는 덕에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다. 귀감석의 기운을 받는 장수 터널로 여겨진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산청에서 멀지 않은 영천에도 점찍어둘 만한 출렁다리가 있다. ‘별의 도시 영천’을 상징화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530m 길이를 자랑한다. 다리 가운데 X자 형태 주탑이 2개 세워져 있으며 각각 별 모양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적한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요산공원과 옥정호 내 붕어섬을 잇는 길로 호수 위를 걷는 맛이 일품이다. 무엇보다 높이 80m가 넘는 주탑이 볼거리이다. 물고기를 형상화한 외관도 독특하지만 주탑 전망대에 오르면 옥정호 일대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다리 건너편에 조성된 붕어섬 생태공원도 볼거리가 많아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
철원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한탄강 협곡에 가로질러 놓인 은하수교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 너머 송대소 주상절리를 비롯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의 비경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은하수교와 함께 철원군 신상 명소인 횃불전망대도 가볼 만하다. 은하수교 건너 언덕 정상에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