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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 “병원 내 의사 부족”··· “의사 대신 처방·시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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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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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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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대거 사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전체 병원 노동자 10명 중 8~9명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늘려 의사 부족을 메꾸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노동자 중 4~5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6일 발표한 ‘2025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3.9%는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매우 부족’과 ‘다소 부족’ 합산)고 답했다.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3%였는데, 이는 2023년(25.4%)에 비해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 8개 직군 4만3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부족에 대한 인식의 심각도가 (특수목적공공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모든 특성별 병원에서 증가했는데,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더욱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사립대학 병원 응답자 3만303명의 89.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82.5%) 때보다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민간 중소규모 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답이 2023년 63.8%에서 올해 62.5%로 1.3%포인트 줄었다.
모든 직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간호직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87.4%로 가장 높았다. 약무직(86.0%), 기능직·운영지원직(80.1%), 기술직(79.3%) 등도 대다수가 의사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74.9%), 기존의사의 업무가 과중해짐(73.3%),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69.3%), 야간당직의 부족 및 응급상황 대처 문제(63.2%) 등이었다.
특히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정신재활요양병원 등 사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은 인건비가 의사에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2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예산이 제약되는 공공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부족이 인건비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9.2%는 ‘의사가 없어 의사 대신 면담·상담을 하고 환자·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다. ‘의사 대신 처방을 한다’(35.5%), ‘의사 대신 시술·수술 동의서를 받는다’(34.4%)는 답도 나왔다.
의사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간호직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도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상처 소독)을 한다’고 답했다. 간호사(49.9%) 외에 보건직(9.2%) 연구직(8.0%) 사무·행정직(6.2%) 등이 시술·드레싱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응답자의 29.5%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의사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한 간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난 진료지원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한 4239명 중 38.5%는 전공의 이탈 시점인 지난해 2월 업무에 배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의 43.9%가 ‘교육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8%)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진료지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 충분한 교육시간과 현장업무에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대상자인 김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심우정(검찰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영부인인 김씨한테도 비화폰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라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데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포함돼 있다”며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 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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