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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검찰도 ‘금고 강제 개방’ LG그룹 구본능·하범종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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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5회
25-06-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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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구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경기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서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번 고발은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가 구 선대회장의 상속 승계 과정에서 절차적 기망(부당한 방법이나 정보 은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재산 협의 과정에서 “구본무 전 회장이 (유언장으로)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LG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11월 모든 가족이 동의해 법적 절차를 완료했고,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마포서는 구 선대회장 사망 직후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별장과 사무실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 사장은 “고인의 유품이나 중요 서류 정리를 위해 금고를 열었으며, 유언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 육성과 함께 비수도권의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6.4% 성장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6.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를 웃돌며, 전월 성장률 5.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5월은 노동절과 단오절 등 연휴가 두 차례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달이며 5월 지표는 2분기 전체 경제의 가늠자로도 여겨진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5월 소비 개선의 이유로 정부의 구매 촉진 보조금 정책인 이구환신과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을 앞두고 급증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중국이 비자 면제 국가 목록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 대변인은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6.1%에서 5.8%로 둔화했다. 로이터통신 예상치 5.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까지 연간 누적 기준으로 보고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통신의 3.9%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투자는 위축세가 심화해 1~5월 동안 10.7% 감소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소매 판매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자 심리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중국의 도시 지역 실업률은 5%로, 4월의 5.1%에서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소비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다만 지속적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몇 달 지켜봐야 하며, 반짝 소비 호조가 광범위한 경기부양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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