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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알바 [속보]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3대 특검 중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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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6회
25-06-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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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알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국내 최대 책 축제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내 도서전 전담 실무 조직이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열리는 첫 도서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산책방 주인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다.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한다. 지난해(국내 330개, 해외 122개사)와 비교해 국내 참가사들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다. 불안과 고립의 시대를 책의 힘에 의지해 버텨내자는 뜻이 담겼다.
작가들과 유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일 내내 이어진다. 영화감독 박찬욱은 문학평론가 신형철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소설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 SF 작가 김청귤, 김초엽, 천선란, SF 평론가 심완선은 중국 SF 작가 저우원, 청징보와 ‘아시안 여성 작가들의 SF’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외에 소설가 김기태, 김호연, 손원평, 장강명, 장류진, 정대건, 조예은, 최진영, 시인 김민정, 도종환, 박성우, 박준, 안도현, 안희연 등 여러 작가들이 참여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주빈국인 대만 작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쉐와 천쓰홍 등 대만을 대표하는 소설가들을 포함해 그림책 작가와 만화가 등 대만 작가 30여명이 강연, 대담, 인터뷰, 토론 등 62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퇴임 후 ‘책방 주인’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서전에 참석한다. 출협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여해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평산책방 부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서전 입장권은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돼 예년과 달리 현장에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미취학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은 출판계가 도서전 사유화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열린다. 애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출협의 수익금 회계보고에 문제가 있다며 지원을 끊었다. 출협은 이에 주식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했다.
출협은 도서전 운영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출판인들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를 결성해 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공공성 연대에는 출협과 함께 출판계 양대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지분의 70%를 윤철호 출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사회평론을 비롯한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 연대는 도서전 개막일인 18일 오전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출협 관계자는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6월 중동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중동 정세에 던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과 가족들을 대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선제공격으로 이란 핵 과학자 9명과 군 고위 지휘관 30여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의 사망자가 17일 현재 보고됐고,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격의 정교함이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이란 군부의 수뇌부가 모두 제거됐고, 핵 과학자들 역시 자택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처럼 세밀한 정보력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첩보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쇄 제거한 데 이어 ‘저항의 축’ 핵심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중동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 9월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이어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까지 제거하며 조직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략을 이란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100여기의 드론과 15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다.
양국은 이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적 해법마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6차 핵 협상이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취소됐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잇는 도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란처도 구할 수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강조했듯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그 책임을 이란에 떠넘기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협이 아닌, 이란 핵 개발 문제와 이스라엘 안보 우려,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중동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 과제가 됐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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