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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재개···SNS 비공개 시 비자 발급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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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2회
25-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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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SNS를 검사할 때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유학·연수·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내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연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시장 내 존재감을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제2 데이터센터를 이달 중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첫 데이터센터를 세운 지 3년 만이다. 데이터센터 위치는 두 곳 모두 서울이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 총괄 지사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제2 데이터센터는 알리바바그룹이 얼마나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한국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글로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 데이터센터가 알리바바그룹이 향후 3년간 클라우드, AI 기초 인프라에 투자할 3800억위안(약 70조원)의 일환이라고도 설명했다.
2016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10년간 게임,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해왔다. 제2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AI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지사장은 중국계 기업을 향한 보안 관련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가 중국 업체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보안 규제는 물론 한국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를 획득하는 등 규제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팀을 총괄하는 임종진 수석 솔루션 아키텍트 역시 “한국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ISMS도 획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AI 산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부문 전체 매출액은 약 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외국계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선 미국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약 60%,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WS는 최근 SK그룹과 손을 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한국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제도를 무역장벽이라고 지목,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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