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건희 특검, 특검보 추천…내란 특검엔 ‘파견 검사’ 합류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11회
25-06-20 20:34

본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7일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를 8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 중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됐다.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것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에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 검사를 먼저 파견받은 다음, 이 검사들이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식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게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에 달한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보 추천도 기다리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인력과 군검찰, 검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 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도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불법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보안 유지에 용이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1분기 급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보, 동양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130%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자본평가 방식에 대한 당국의 경과조치(유예조치)를 반영했을 때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7.9%였다. 이는 전 분기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와 각종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나, 새 기준 도입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90.7%로 전 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고,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동양생명(127.2%)과 롯데손보(119.9%), 캐롯손보(68.6%), MG손보(-18.2%)가 당국의 감독기준 13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인가·승인시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1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선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한화생명(154.1%) 등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7.7%포인트, 33.9%포인트, 9.7%포인트 급락했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66.6%)와 DB손보(204.7%), 현대해상(159.4%) 등은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238.9%)와 KB손보(182.2%)는 각각 9.3%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회계상 미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을 늘려왔으나, 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부채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의 세시풍속 ‘송천달집태우기’ 전승에 앞장선 김재철(93) 선생이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로 지정됐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남도 국가유산위원회는 전수교육 일선 현장에서 물러난 김 선생을 예우하고자 그간의 전승활동 업적 등을 심사해 명예 보유자로 지정했다. 김 선생은 순천지역 첫 무형유산 명예 보유자다.
송천달집태우기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대나무와 생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달집에 불을 놓아 한해의 액운을 불사르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등면 송천리 송산마을의 세시풍속 행사이다. 1994년에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김 선생은 송산마을 출신으로 1987년 6월 마을 단위 민속단체인 송천 달집태우기 보존회를 만들어 전통 계승에 힘써왔다. 보존회를 이끌며 1987년 남도 문화제,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노관규 시장은 “송천 달집태우기의 유산가치에 관심을 갖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 선생에 감사하다”며 “송천달집태우기가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네이버마케팅 외국인 고객 관심, K뷰티서 K웰니스로 이어지나···“매출 급증” 25.06.20
다음글서울서 계속 재판받는 문 전 대통령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 25.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