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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아시아 포함 모든 동맹에 국방지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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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7회
25-06-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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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했던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 정도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줄곧 동맹국의 방위비 비용 분담 확대를 주장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인 2형 당뇨병 환자가 정신질환까지 앓으면 자살 위험이 최대 3.2배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백한상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87만5671명을 2021년까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조현병이 동반되면 자살 위험이 3.24배 높았다. 양극성 장애는 2.47배, 우울증 2.08배, 불면증 2.03배, 불안장애 1.63배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군에서는 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률 또한 유의하게 높아 정신건강이 당뇨병 환자의 생존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 중 자살로 사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남성, 저소득, 흡연, 과도한 음주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당뇨병은 국내에서 사망원인 8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 고위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극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인의 당뇨병은 대부분 2형이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10년 새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에서 포도당 대사 변화와 신경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역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환 교수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인슐린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평가와 상담 개입이 표준 진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한상 교수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불면·불안 등 정신질환이 유발되기 쉽다”며 “반대로 정신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자기관리와 약물 순응도 저하로 다시 혈당 조절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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