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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핵협상이냐, 벙커버스터 지원이냐…갈림길에 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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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9회
25-06-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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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통한 휴전 성사를 자신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를 지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카드 또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번주 중 회담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와 J D 밴스 부통령에게 이란 측과 회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협상 상대로 아라그치 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군사 개입을 피하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은 오만 등 제3국을 통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핵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WSJ는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무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체면을 세우고 이슬람 신정 일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핵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미국)와 저농축 우라늄 유지(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유일하다. 무게가 1만3000㎏에 이르는 GBU-57을 이스라엘에서 포르도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필요하다. NYT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B-2 폭격기가 같은 구멍에 폭탄을 연이어 투하해야 하며 이 작전은 미군이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란에 핵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BU-57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몇몇 중동 국가들에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군의 개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들(이스라엘)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비행하라”고 CBS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가 인사 중 한 명인 팟캐스터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휴전보다 “진정한 종결”이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 휴전이 아닌 종결”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라는 것이다. 이 구호는 진보 진영의 감정 중심 주장이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에서 초기의 이준석이 이걸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노선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그럼 윤석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실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한다(My feelings don’t care about facts)”이다. 논리와 사실을 배제한 감정과 음모의 노선은 장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최근 거짓, 저속함, 격분이 넘치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를 추적한 보도들을 보면, 이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KBS, MBC 등 기성 언론 출신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엘리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설계하는 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를 가늠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러한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민중의 편에 선 계몽자이자 피해자로 여긴다.
기득권자이자 동시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 모순된 자의식은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조차 ‘정의’로 포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두면, 경호처의 사병화 논란이나 텅 빈 대통령실 사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방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어가 실상은 공공 자원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자. 하루짜리 계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다. 교육 예산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흘러가고, ‘리박스쿨’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20조원쯤은 금세 사라진다. 국가는 그렇게 무너져간다. “사회 곳곳의 윤석열”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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