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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대차, ‘관세 타격’ 현실화…2분기 영업익 1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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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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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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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48조286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7.3% 증가했다. 순이익은 3조25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영업이익과 달리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폭우로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한 이후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종 지역은 신등면 율현마을, 신안면 외송마을 2곳으로 80대 남성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해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산청읍에서 9명이 숨지고, 생비량면·신안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낸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유통책에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책은 이 정보를 메신저 오픈대화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그동안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사생팬’들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근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판매책)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 지난 2월 A씨, 3월엔 일당 2명을 검거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속출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CJ그룹은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J 주요 계열사도 구호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다.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비비고 국물 요리 등 가정간편식(HMR)과 맛밤 등 간식류 등 1만여개 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CJ푸드빌도 지난 18일부터 충남 당진·아산·예산, 경남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뚜레쥬르 빵과 음료 7600개를 전달했다. CJ푸드빌 임직원 봉사단도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한진그룹도 22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이재민의 긴급 주거시설 및 생필품 지원, 침수된 가옥과 도로 복구 등에 활용된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구호 성금 3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급과 대피시설 운영 등에 쓰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고객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통해 구호 성금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앱에서 ‘수해 이웃돕기 포인트 기부 매칭 캠페인’을 진행해 고객이 기부한 H포인트 액수만큼 현대백화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더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hy·팔도 윤호중 회장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억원을 기부했다. hy와 팔도는 이와 별도로 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hy는 건강음료 8000개, 팔도는 용기면 6300개, 생수 6400개를 각각 전달한다. 해당 제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과 지원 인력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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