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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얼음공장 LG엔솔, 중국 업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3번째 승소…“앞으로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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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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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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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얼음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선와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 상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선와다는 1997년 설립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SNE리서치 기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했으며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든 작가가 오랜만에 신작을 낸다고 해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오정희라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오랜만’이 21년이라면 어떨까.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한 오정희의 신작 소설집 <봄날의 이야기>(삼인, 2025)를 읽으려면 이 정도의 맥락은 상기해야 한다. 이 책에는 오정희의 첫 소설집 <불의 강>(1975)으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의 세월이 응축돼 있다.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한 20대 초반 작가에게서 어렴풋이 보였던, 삶과 죽음을 향한 서늘한 시선이 산수(傘壽)를 앞둔 작가의 근작에서 이토록 투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모두 꿈을 꾼다. ‘봄날의 이야기’에는 기묘한 장면이 있다. 한 들개가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힘차게 질주하는 장면. 동네 산책로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개는 달리기 시작한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개는 누군가가 외치는 응원 소리를 듣고 저 먼 곳의 길 끝까지 달려본다. 그러나 정신없이 내달리던 길은 기차가 빠르게 나오는 어두운 터널로 일순간에 끊긴다. 주위를 둘러보니 선로 위에는 아무도 없고 들개는 홀로 남겨진다. 전부 꿈이었다.
이 악몽은 왜 나타난 것일까? 들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가 되는 외로운 꿈을 꾸었을까? 봄날에 아름다운 꽃바람이 흩날리는 분위기, 곧 어른이 되는 젊은 암캐의 생명력과 같이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초반부터 결말까지 들개를 매혹하며 주위를 맴도는 붉은 개의 생명력,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는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데도 말이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돼 있길래 압도적인 생명력과 죽음의 기운은 이렇게 뒤엉겨 있는 것일까.
한편 ‘나무 심는 날’에서 대필 작가이자 소설가인 ‘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찾던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주가 꾸는 크나큰 꿈속의 아주 작은 꿈일 뿐”이라는 <장자>의 한 구절. 인생이란 그저 덧없는 꿈이며, 그마저도 우주가 꾸는 커다란 꿈속의 꿈, 즉 이중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호접지몽의 전언이다. 하지만 오정희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자꾸만 꿈을 꾸는 이유는, 삶은 본디 공허하기 때문도,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기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껏해야 진부하거나 무상할 뿐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에 가깝다. ‘나’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 얻어맞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녀에게 글쓰기란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꿈은 ‘죽음’이라는 심연을 맞닥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건을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그 근원에는 삶과 죽음을 서로 끊임없이 통과시키는 윤회의 구조가 있다. 떠돌이 들개에게 매일 두부와 깨끗한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던 어느 인간의 목소리는 오정희 소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짐승이든 어떤 미물이든 내 집에 찾아드는 것은 그리운 게 있어서라오. 보광사 스님이 그랬어요. 수없이 거듭해온 윤회의 어느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인연이 맺어져 있던 거래요.” 오정희 소설에서 이미 잊혔거나 버려진, 혹은 언젠가는 잊히거나 버려질 이들은 꿈을 통해 자꾸만 삶으로 스며든다. 그것은 죽음에 의한 희미한 환영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깊은 참여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광폭 소통 행보를 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고, 타운홀 미팅으로 여러 지역 시민과 토론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비되는 이런 모습에 여론도 호의적이어서 이 대통령은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가 터졌다. 어제, 그제 몇몇 지인이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간 평범한 시민들이다. 한 지인은 “이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화가 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지인들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이 혹여 일을 그르쳐 내란 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의로 충만한 시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는 건 불길한 징조인데, 강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사람들 반응이 그랬다.
내란 극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절박하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강 후보자는 23일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했다.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여론과 척질 뻔한 ‘강선우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 민심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곱씹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인사는 메시지다. 이번 조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흑묘백묘론식 인사실험이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킨 건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 있다,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본 역량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실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내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현실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 딜레마가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인사이다. 통상 국민 통합형 인사라고 하면 집권 진영 바깥이나 상대 진영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걸 말한다. 이런 인사가 가치 지향이나 순도 면에서 집권세력 지지층의 성에 찰 리 없다. 그렇다고 정체성만 강조하면 국민 통합을 무시한다거나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이 딜레마에 대한 이 대통령식 해답이 ‘로보트 태권V론’이다.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와 같고,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유능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정책 실현 수단으로 얼마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장관이 그 적임자인지, 관료사회가 그리 만만한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진영주의를 넘어서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인사실험이 성공한다면 통합과 개혁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좁은 오솔길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발탁한 건 전혀 다른 경우다. 시민들로부터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의 재량 한계 일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베르 카뮈식으로 말하면, 국민 통합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퀴어축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할 생각이 있으나 여론지형상 지금 당장 못하는 것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로보트 태권V론’은 조종사의 가치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한 뜻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여러 인사 잡음의 근인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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