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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수수료 상한제 긍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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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중
  • 조회 1회
  • 25-09-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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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카타르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모로코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프린스 물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E조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니제르를 5-0으로 완파했다.
니제르 공격수 압둘라티프 지브릴 구메이가 경기 시작 26분 만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바람에 수적 우위를 점한 모로코는 이후 이스마엘 사이바리가 전반 29분과 38분 연속골을 넣어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는 아유브 엘카비, 함자 이가마네, 아제딘 우나히가 골 잔치에 가세했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 예선에서 6전 전승으로 승점 18을 쌓은 모로코는 이날 콩고공화국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긴 2위 탄자니아(3승 1무 2패·승점 10)에 승점 8이 잎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아프리카에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나라는 모로코가 처음이다.
6개국씩 9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각 조 1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이후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벌이는 플레오프를 통과한 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서 마지막으로 본선행에 도전하게 된다.
다른 조와 달리 E조는 에리트레아가 기권해 5개국이 경쟁했고, 팀당 8경기를 치른다.
모로코는 2018 러시아 대회부터 3회 연속이자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7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2030년 대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해 4회 연속 및 8회 본선 진출도 예약한 상황이다.
모로코의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22년 카타르 대회 4위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 해커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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