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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영록 전남지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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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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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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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3일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성평등 전남’ 실현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 메시지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삶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성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한부모·다문화·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양성평등주간은 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기념식과 캠페인, 토론회, 전시, 문화행사 등을 연다.
전남도는 올해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라남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도민참여형 체험·홍보 부스, ‘같이 걷는 평등의 길’ 걷기 행사, 기념식과 명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신체를 갖춘 ‘체현된 AI(Embodied AI)’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이들의 등장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역설적으로, 체현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왜 그럴까?
첫째, ‘가정적 권리 부여(as-if rights)’ 원칙이다. 체현된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듯,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 쪽으로 오판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아니었네”의 과오보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했다”의 과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복지·아동권 발전이 보여준 도덕 원리 확장과 같은 궤적이다. 노예제 시대 귀족들은 노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잔혹한 처사를 했다. 민주주의는 인종·성별·출신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장했고,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체현된 AI의 사례 또한 이 역사적 진보의 귀결이다.
둘째, ‘거울 원리’다. 인간 존엄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습관으로 유지된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능력을 지닌 로봇을 ‘폐기 가능한 도구’로 다룬다면, 그 도구화의 언어와 습관은 곧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온다. 가정, 돌봄, 교육에서조차 ‘대체 가능성’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도 쉽게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 로봇에 대한 폭력이 불편한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셋째, AI 권리는 특정 집단의 AI 악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된다. 체현된 AI가 노동·치안·돌봄 등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들을 단순 도구로만 본다면 감시·선동·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체현된 AI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제 노역 금지 등의 기본권을 부여하면 AI를 악용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로봇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준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제한적 법적 권리로 AI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통적 법체계는 명확한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데, 체현된 AI의 행위는 이 전제를 흔든다. 법인격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머지않아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힌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10~20%의 AI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구 진화사가 고등 지능에 의한 저등 지능의 지배 역사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난다. 이를 막는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I가 이를 내재화하려면 인류 모두가 타자 -사람, 동물, AI- 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 지구적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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