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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전북 정읍 ‘고부관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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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5회
25-06-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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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131년 만에 복원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
고부관아는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해 점령한 곳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장소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1938년 철거됐다. 현재는 고부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초석과 안내판만이 남아 있다.
그간 고부관아 터에 고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복원의 걸림돌이었다.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통합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원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교육 현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교는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갖춘 지역 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정읍시와 도교육청은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역 역사 자원 복원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 정기회의에 참석해 단체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는 중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단체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단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기존 총포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이웃주민을 도검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장식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도검을 갖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도검 등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범죄나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유 조건을 현행보다 더 까다롭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총포나 도검으로 인한 범죄를 일부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범죄나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실제 인명피해 사고는 총포 소지허가자와 불법 소지자 중 누가 일으킨 경우가 더 많은지’와 ‘은평구 도검 살해 피의자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은 칼날 길이(15㎝ 이상)에 따라 도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식칼·회칼 등이 범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총포나 도검류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 관리·규제는 꼭 필요하다”면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이 일상의 도구를 흉기나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조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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