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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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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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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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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문모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인 2023년 7월 방첩부대장 신분으로 해병대에 파견됐던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문 대령이 정보 수집과 의견 전달 등을 하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기 앞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2일과 13일엔 박 전 수사단장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법에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고 특검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채 상병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계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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