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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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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3회
25-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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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4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6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보다 소폭 낮아졌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678명(15.7%), 행정직군 3640명(84.3%)이 합격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2.3%(268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1.9%(1379명), 40대 5.1%(220명), 50세 이상 0.5%(23명), 18~19세 0.2%(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합격자 2319명(53.7%), 여성 합격자 1999명(46.3%)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 포기로 간주된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형사와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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