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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경향의 눈]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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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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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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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 줍는 아저씨, ‘쓰저씨’로 불리는 배우 김석훈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석훈을 비롯해 유튜버 박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배우 송지은, 방송인 엄지윤, 가수 엔하이픈, 가수 하츠투하츠 등 7팀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K팝과 음악, 예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위촉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석훈은 망태기를 들고 직접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꾸준히 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와 방송, 책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 활동이 화제를 모으면서 ‘쓰저씨’라는 별명이 붙었고, 배우이자 환경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는 김석훈 배우가 “환경, 어르신, 교양문화 분야 등에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따뜻한 도시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창작자자 작가인 박위는 서울의 배리어프리 환경, 복지정책, 청년 정책을 실제 경험에 기반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포용적 도시 서울을 체감하게 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헀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서울의 예술성과 문화적 깊이를 국내외에 알리고, 클래식과 일상문화가 어우러진 감성도시 서울의 품격을 전할 인물로 평가받았다.
가수, 연기자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송지은은 신혼·청년세대의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공감력 있는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엄지윤은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서울의 문화예술과 청년정책을 친근하고 유쾌하게 소개한다.
차세대 K팝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보이그룹 엔하이픈은 서울의 감각적인 매력과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츠투하츠는 글로벌 음악 애호가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다. 청년과 패션, 뷰티 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이들은 시민을 위한 메시지 작성 등을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각 홍보대사는 2년간의 임기 동안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폭넓은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홍보대사 취임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천만 서울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이 꼭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는 데 좋은 밑바탕이 돼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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