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마약 운송 선박을 공습해 11명이 숨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3국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직접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번 무력 사용이 서반구 역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공습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타격은 테러리스트들이 국제 해역에서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에 이뤄졌으며 조직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이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마약 테러리스트’ 트렌데아라과(TdA)를 겨냥했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의 대량 살상과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행위 및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로 마약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주의하라!”고 밝혔다.
남미 순방길에 오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치명적 공격”이 남쪽 카리브해 해상에서 벌어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CNN의 질의에 “백악관 법률 자문을 대신해 답하지 않겠지만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말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TdA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카르텔 9곳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최근 미 해군은 마약 퇴치 임무 수행을 위해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역내 해상에 배치했다. 또한 남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4000여명의 해병대 및 선원들을 파견해 마약 카르텔 퇴치 작전을 확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공습이 서반구에서 미 군사력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안경비대나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훈련·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단속을 벌여왔던 미국이 마약 퇴치 작전을 내세워 직접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대니얼 바이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쟁·비정규 위협·테러프로그램 국장은 WP에 “오늘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새롭고 보다 군사화된 접근의 일환”이라며 “이는 중대한 전환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필 건슨 국제위기그룹 선임분석가는 미군의 이날 공습이 “공포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자 전쟁 부추기기”로 포장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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