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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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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1회
25-06-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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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위조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진 티켓에 오탈자 등이 있는 점을 발견했으며 공식 판매처를 통해 티켓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위조티켓 500여장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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