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시민사회도 “원칙·공정 저버린 ‘의대생 특혜 복귀’ 재검토하라”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1회
25-07-28 03:09

본문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전남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단순한 사업장 일탈이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조업·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공중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사업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된다. 시는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과 외국어 안내자료를 확충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으로 국내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로 기자들 및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 의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중 최소 3명이 위조된 입사 확정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블룸버그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로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김씨의 주소지가 있는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중랑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안보와 평화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셔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군 참전용사 198만명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낸 소중한 가치”라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옛 전우들이 잠든 대한민국에서 영면하시기를 원하는 참전용사분들은 더욱 잘 모시겠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과 교류캠프도 확대하겠다”며 “평화의 연대를 확장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25 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데서 유래했다.
오는 8월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자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24일) 김건희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일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기준에 맞춘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부르기 전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소환된다. 오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10시, 정 전 행정관은 오후 5시로 소환조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두 전직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여만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재산공개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들을 통해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행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순방에서 청탁용 선물 전달에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전글[속보]인천 사제총기 살인 피의자 “나는 착한 사람” 경찰에 진술 25.07.28
다음글투룸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111명···구호단체 “이스라엘 규탄” 25.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